법꾸라지가 너무 많다

판사, 검사, 변호사 -우리나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사람들
22대 국회의원 중 법률가 61명, 국회의원 300명 중 61명이니 법률가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인구 당 법조인 비중은 0.0035%인데, 나라를 운영하는 국회의원에서 법조인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이다. 
법조인이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면,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서 제대로된 법치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2025년 3월 7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내리고, 풀어주라고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또 혼란에 빠졌다. (법이 나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시로 앞으로도 역사에 남을 순간인 것 같다.)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법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질서와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과 사회 구조를 조절하는데 사용됩니다. 법은 사회의 안전과 안정,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오늘 제 글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정리하면, 질서와 규칙을 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공공의 이익으로 사회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2024년 12월 계엄 후 부터 2025년 3월까지 법조인들은 세상이 자기들이 주인 인것처럼 '법대로 하자.'를 제대로 보여 주고 있다. 덕분에 국민들도 알 필요도 없던 법 상식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 나도 쓸데없는 법 상식이 올라가면서, 도리어 법에 대한 회의와 환멸이 커지고, 정의롭지 못한 법과 상식을 벗어난 법으로 법을 믿지 못하는 조소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법은 
과연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켜주는 가요?
법이 갈등을 해결하나요?
법이 공공의 이익을 지켜주고 사회가 잘 돌아가게 도와 주나요?
제가 24년과 25년에를 지나면서 본 법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질서를 망까뜨리고, 싸움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핵심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법에 잘못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법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의원과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 문제인거죠!!!
이들에게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법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판단이 바뀔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모두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서로 서로가 상대방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고 자신의 잘못은 법으로 덮어 버리고, 상대방의 잘못은 법으로 덜쳐내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잘도 도망치는 법꾸라지들 
그리고 상식에 맞지도 않지만, 법에서는 통하는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국민을 가르치려는 법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 
부끄러움이 없는 저들에게 과연 우리나라를 맡겨 두는 게 맞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을 다 없애면 누구가 대신 할 사람이 있는가? 대신할 사람은 정의로운가? 
결국 사람이 문제인 거네여... 
사람이 바로서야 법도 제대로 굴러가고 약속도 잘 지켜지고 사회도 안정되고 나라도 바로설텐데 ...